업체정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항상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조운 [한주협 정책위원] 소식

[명도 및 집행업무] 대전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_ 일괄명도 수행 (2022.12.22)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3-01-14 조회수 232
파일
링크

본문

저희 법인은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명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도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합의 이주기간 개시에 맞추어

2022년 1월 말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 전체 5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일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용재결이 예정보다 장기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상대방의 항변을 미리 예측하고 반박함으로써 

신속하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도소송 제기 후 10개월 만인 2022년 11월에 모든 세대에 대한 명도판결을 받고 12월에는 집행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명도는 이른바 '속도전'이므로 소송과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 명도팀은 수많은 명도 및 집행 경험을 통한 최적의 명도 전략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도마변동1재정비구역에서도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주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와 강제집행을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명도판결 후 1개월 내에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주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목록